2018년 하반기부터
매장 음악 저작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악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매장 음악 저작권 안내

함께
해요,
음악 저작권

오랜 기간 납부를
유예해 왔던
매장 음악의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의
납부 시기를
국내 음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의 색깔을 결정하는 음악,
음악은 사업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 음악 저작권료 납부 대상 업태
    ◎ 2018년 하반기 추가 대상 업종
    50㎡(약 15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과 전통시장 제외
    • 커피전문점

    • 주점업

    • 체력단련시설

    • 복합쇼핑몰

    • 유흥업소

    • 사행산업

    • 열차·항공기

    • 호텔·콘도

    • 유원시설

  • 기존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 사업장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 경마장 등의 사행산업 시설 및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 여객용 항공기, 열차, 선박 등 교통 시설 및 호텔, 콘도, 유원지 등 관광 시설
    · 대형 마트, 백화점, 전문 판매점, 쇼핑 센터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중
    면적 50㎡ 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는
    새롭게 공연 보상금과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 일반 음원사이트의 서비스는 개인감상의 목적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으로 CD나 음원 파일을 구매했더라도 매장에서 사용 하려면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은 여기를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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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및 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

등급 영업허가면적(㎡) 납부금액
1 50~100(약30평) 미만 4,000원
2 100~200(약60평) 미만 7,200원
3 200~300(약90평) 미만 9,800원
4 300~500(약150평) 미만 12,200원
5 500~1,000(약300평) 미만 15,600원
6 1,000(약300평) 이상 20,000원

* 납부 금액은 저작권자와 가수 및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입니다.
* 면적 단위 및 업종별 차등 적용됩니다.
* 추후 시행 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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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헬스클럽 등)

등급 영업허가면적(㎡) 납부금액
1 50~100(약30평) 미만 11,400원
2 100~200(약60평) 미만 22,000원
3 200~300(약90평) 미만 28,800원
4 300~500(약150평) 미만 37,000원
5 500~1,000(약300평) 미만 46,400원
6 1,000(약300평) 이상 59,600원

* 납부 금액은 저작권자와 가수 및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입니다.
* 면적 단위 및 업종별 차등 적용됩니다.
* 추후 시행 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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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합 징수 단체 대상업종
제 1 유형 통합 징수 단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등
제 2 유형(가) 통합 징수 단체 2018년도 추가 대상 업종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콜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제 2 유형(나) 매장음악사업자
매장음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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